장위동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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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왕회장 조회 1회 작성일 2021-11-28 18:53: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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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2억 원' 종부세 고지서 받은 20대 청년의 호소 / YTN

서울 장위동에 사는 28살 장 모 씨.

이번에 장 씨가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2억1,190만 원이나 됩니다.

[장 모 씨 / 서울 장위동 : 당장 이 2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곳도 없고,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출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대출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결과입니다.

임대사업자였던 아버지가 남긴 건 이른바 '갭투자'로 구매한 다세대 주택 20여 채였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처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을 내세우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겁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장 씨에게 세금 2억 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장 모 씨 / 서울 장위동 : 종부세가 부자세라고 하는데 과연 제 사례를 듣고도 이게 부자세인지…. 원해서 산 것도 아니고, 제 잘못은 아버지가 '갭투자'한 것을 막지 못한 죄인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이사를 위해 주택을 사고팔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들을 실수요자로 간주해 양도세 혜택 등을 주지만, 종부세는 예외 없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재만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세금을 열 배 이상씩 더 내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유례가 없는 법이라서 심각한 차별과세고요.]

예기치 못한 부모님의 사망이나 이사를 위해 일시적 다주택이 된 사람에게는 유예기간 주는 등 일부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오문성 /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 (정부가) 2주택, 3주택에 대한 과세에만 집중하면서 실제로는 당연히 배려해줘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에 각종 예외규정을 두면, 다주택자들이 이를 악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며,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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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gump :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수도권 6억 이상 공시지가면 애초부터 2018년 이전 임대주택 신고했어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됩니다. 2018년 이후 신고한 주택은 아예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되었구요. 법이 원래부터 그랬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법을 알면서도 저런 소리를 한다면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mirosot : 이런걸 이렇게 떳떳하게 방송내보낼 수 있는 YTN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단하다 YTN
sw : 이런건은 상속을 이후에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
김영광 : 세받아먹을땐 좋았으면서
이거를 공감대얻으려하네.
세금을 피하려 서둘러처분 하려다 라는 대목부터가 도둑심보아닌가? 회피하려다가 된통걸린거네. 알고있었으면서 .
do yeon kim : 전부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그걸로 생활했고 자산이 올랐지만 종부세는 내기 싫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종부세 낼 일이 없고 갭 투자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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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내는 종부세가 2억 원?..."제가 2% 부자인가요?" / YTN

[앵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한 20대 청년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종부세로만 무려 2억 원을 내게 됐다며,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맞는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사정일까요?

김우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서울 장위동에 사는 28살 장 모 씨.

이번에 장 씨가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2억1,190만 원이나 됩니다.

[장 모 씨 / 서울 장위동 : 당장 이 2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곳도 없고,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출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대출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결과입니다.

임대사업자였던 아버지가 남긴 건 이른바 '갭투자'로 구매한 다세대 주택 20여 채였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처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을 내세우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겁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장 씨에게 세금 2억 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장 모 씨 / 서울 장위동 : 종부세가 부자세라고 하는데 과연 제 사례를 듣고도 이게 부자세인지…. 원해서 산 것도 아니고, 제 잘못은 아버지가 '갭투자'한 것을 막지 못한 죄인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이사를 위해 주택을 사고팔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들을 실수요자로 간주해 양도세 혜택 등을 주지만, 종부세는 예외 없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재만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세금을 열 배 이상씩 더 내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유례가 없는 법이라서 심각한 차별과세고요.]

예기치 못한 부모님의 사망이나 이사를 위해 일시적 다주택이 된 사람에게는 유예기간 주는 등 일부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오문성 /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 (정부가) 2주택, 3주택에 대한 과세에만 집중하면서 실제로는 당연히 배려해줘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에 각종 예외규정을 두면, 다주택자들이 이를 악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며,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12705222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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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군 : 덕분에 종부세의 존재의의를 알게 됐습니다.
룰스 : 갭투자인거 알면서 상속 받앗다는거 자체가 본인이 이어하겟다는 뜻 아닌가....?
ii ii : 20채 갭투자를 뭘 이해해줘... 이런건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ㅎㅎ
처치크리너 : 아버지의 유산으로 20채 다가구 주택을 유산으로 받았을 때는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을지.....
아버지가 갭투자로 20채를 사지 못하게 막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보다는, 유산 상속포기가 안돼서 그랬다는 게 더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을 법하다.
까마귀 : 종부세의 가치를 다시한번 새길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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