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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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캠핑카 조회 8회 작성일 2020-10-01 15:44: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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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청구소송 등 대처 방법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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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해온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 시 지급하기로한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본 1편에서는 양육비를 안줄때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2편에서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육비청구를 어떻게 해야할 지, 양육비소송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양육비변호사와는 무엇을 상의해야할지 막막하다면 꼭 1편과 2편을 모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해온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육비 산기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본인의 법적 양육비가 궁금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보람 법률사무소 해온이혼전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02-2038-7860로 편하게 연락주세요.2. 간단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동영상에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3. 구독을 누르시면 변호사 직강을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올림.
짱뚜비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현재 양육비이행원과 법률공단에서 양육비문제로 진행중인데요
아이아빠쪽은 현재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직업이 온전 하지 못해 4대보험 안들어가는곳에서 일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카톡프로필은 1억가량 정도하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걸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럴경우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딸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상미 : 전남편이 주소 불분명이고 거부하면못받아요.전 6년째 같은싸움중 입니다. 우리나라법 참으로 우습네요. 원망스럽습니다.왜아이를 낳으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전 셋키웁니다. 혼자서요. 큰애가 대학생이고 두애는 고등학교 다녀요. 매달 같은싸움중입니다. 제자식들에게 애낳는다면 혼자 감당할수있게 한명 이나 아예 낳지 말라고 하고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헛 토리 : 근데요 죄송하지만 양육비 합의했어도 양육비 주는분이 가진게 하나도 없고 재산 현제 벌이가 하나도 없음 받을수 없습니다 참 웃기죠 없는놈이 장땡이죠 딴지거는건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주십쇼 일단 법적싸움 들어가면 없는놈이 장땡입니다 있는사람은 손해엄청 보죠 ...
전혜빈 : 법률정보 잘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전혜빈 : 이쁘세요

80%가 못 받는 양육비... 무조건 받아내려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



(Music/Images/Overlays/Visual Effects/etc.) courtesy of KineMaster Corporation.
(Produced/Edited) using KineMaster
메이플애니멀 : 한가지 여쭤볼께요. 저는 전처가 비양육자입니다.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고있구요. 전처는 재혼을해서 아이를 또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집에서 주부생활을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소득이 없는거잖아요.. 그 남편이 벌어오는돈은 있겠지만요. 그럼 저는 전처가 소득이 없으니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양육비를 지급받지않는대신에 전처는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4년동안 양육비지원이 없이 살아오다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4년간 못받은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될 양육비를 받고싶은데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경우에는?
김소소 : 1인시위 하면..
개인 명예회손으로 걸릴수잇다던데..
맞나요??
요정정 : 참~~~털면 머가 두쪽과 먼지뿐인 놈은요 어떻케 받아요 국가가 나서서 해야죠
탄탄한 법이없으면 영원히 못받아요 작정한놈을 법이개똥같이 되여있나라다
요정정 : 다다다 필요없어요 안주는놈못이깁니까?
국가가 탄탄한법으로 국가가 그런인간을 상대해야죠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법법법법~~요 이게나라냐구요 이런중요한 문제를 누가결혼해서 애늘낳겠어요 인구가 줄어든다구 하면서 모든게 다 변호사구 돈없는사람들이 어디 변호사 몇백내구
이준호TV : 정말 천벌받아 마땅합니다..1인시위 해아할까요..이행원 진행전에 압류나 가압류를 못했는데 ...ㅠㅠ
서정 : 저도 1인시위 동참하겠습니다
조명옥 : 짜증!
달려라하니 : 나라도 못한일을
배드파더스가하는군요!!!
아이들의
생존권을위해애쓰시는
배드파더스
물개박수"응원합니다
어메이징홍원댁 : 돈못받는구만 안되는거구만
86 k : 저는 전남편의 알콜중독.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35살 된 싱글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모르고 계시는것 같고. 저또한 이러한 일을 겪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양육비 판결은. 판결만 있고. 이행법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이혼하면 양육비는 받는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보니 말그대로 양육비판결문은 휴지조각이고 허공의 메아리 일 뿐이었습니다. 2020년 현재도 한부모가정의 대다수는 양육비를 받을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서. 법을 잘 몰라서.여러이유로 소송을 하지 않아서. 양육비를 못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여도. 미지급자는 재산의 명의를 돌리고 주소불명으로 하고 배째면 받을길도 .처벌할 길도 없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 소송을 하고 발로 뛰어도 양육비이행원에 신청해도. 못받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한부모가정들이 양육비 소송을 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배드파더스)

아시다시피 잘못된법. 시대에 뒤쳐진법. 현실에 맞지않는법. 헛점투성이 법.일명. 개법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그중 가장 시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육비보내라고 문자하면. 돈이 없다는 사람이. 카톡사진에는 술집다니고. 여자만나는사진.이 올라오고 비싼 메이커 옷을 입고. 유흥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며 삽니다. 양육비달라고 문자하면 . 거지냐고. 구걸하냐고. 자기는 돈이 없다고. 소송 많이하라고 합니다. 애들한테는 자기 죽었다. 라고 하랍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고 양육비 미지급은 따라서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입니다.
미국및 유럽은 양육미지급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양육비대지급제(국가가 아동의 보편적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지급자에게는 국가가 구상권 청구. 미지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력한 형사처벌. 면허정지. 여권취소. 압류 등 강력범죄로 인식.복역 등)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국가가 개입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미지급시 처벌이 강력하기에.양육비를 이행하게됨) 한부모가정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문자와 연락을 취해서 온갖폭언과 구걸해라 소리를 들을 이유고 없고. 받지도 못할 돈에 소송을 하느냐고 한평생을 보낼 이유도 없는것입니다.

양육비는 힘의.차이가 나는 개인과 개인간 채무관계가 아니라. 인간의.기본권으로 국가 가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않는 나라. 소위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의 어두운 민낯입니다. 저는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IT강국 이라는 대한민국이. 양육비보장에 관해서는 시간이 멈춘듯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대지급제는 세금으로 양육비를 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지급자는 직접 국가가 관리하고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처럼 )구상권을 청구(비용을 회수)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미지급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공개(성범죄자 알림e처럼)와 (미지급자의 발을 묶는)면허정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양육비대지급제와 미지급자 형사처벌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양육비법이 개정될것을 확신합니다. 양육비.미투가 .봇물터지듯 일어날 것 이라고. 확신 합니다.
아이들의 권리와 미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양육비관련청원과 법개정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양육비해결연합회-네이버까페] = [배드파더스]에 관심갖아주시고. 양육비법. 대지급제도입에 의견모아주시고. 관심갖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나는것은. 이혼을 하건 안하건. 각자 똑같은 소중한 인격체고 생명이고. 권리가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아이를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리고 양육비요구를 마치 구걸하듯 생각하는 그리고 아이를.존재하게한 친부.친모 로서의 책임이라고는 모르는 그들의 천한 마인드와 극단적 회피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양육비법개정과 인식개선에 관심갖아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46qZh
(국민청원)

'양육비 소송' 이겨도 무용지물…"10년간 한푼 못 받아" / SBS

다음은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법원 판결 소식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배드파더스, 우리말로 하면 나쁜 아빠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라는 법원 판결에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부모의 사진과 얼굴, 주소를 올려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사이트 운영진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리고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려는 공공이익이 목적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들의 명예보다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법이 있는데도 왜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져야 하는 건지, 얼마나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힘든 건지 먼저 그 실태를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60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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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l : 아니 일을 하세요 지병탓 하지마시고
재판할 힘으로 일하세여
채송화 : 잘했어요

... 

#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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